▲ 신진영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2011년 말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예산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통과되었고 2012년 3월부터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작용을 겪고 있다.

보육료 전 계층 지원정책으로 보육료 매칭 부담을 지게 된 지방정부는 재원부족을 경고하며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몇 차례 촉구하였다. 정책 시행의 결과로 어린이집 이용은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돌았고 결국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다.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는 전국적으로 6639억원이었고 인천시의 경우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331억원에 달했다. 정부에 의해 급조된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전가된 재정부담은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방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결국 중앙 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288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보육료 지원 중단 위기는 겨우 넘겼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처럼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원치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결국 정부는 정책 시행 7개월 만인 지난 9월,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을 절회하고 소득하위 70% 가정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0~2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1억2915억원 늘려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공히 보육료 전 계층 무상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특히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후보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보육 사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곳이 전체의 17%에 달한다. 올해 초 인천시도 공무원 인건비를 하루 늦게 지급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보육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임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 현행 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80대 20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줄다리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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