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숙마중물 이사장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의료정책의 경우 박 후보가 특정질병과 계층에 대한 '선택적 혜택'을 강조하는 반면, 문 후보는 전체 계층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제시한다. 박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나 노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이나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 1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간병인 고용시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필수 의료비의 국가 전액 지원, 13살 미만 아동의 무료 필수예방접종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의 고리로 평가되는 영리병원의 경우 박 후보는 판단을 유보한 반면, 문 후보는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고용정책의 경우도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일자리 40만 확대, 실업급여 대상과 수준 향상, 장기실업자와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등을 내놓았다. 또한 최저임금 160% 이내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실업급여 대상과,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문 후보는 확실하게 박 후보보다 의료와 고용에 대해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가족수당 그리고 광범위한 실업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 후보는 여전히 선별주의 복지를 좀 더 많은 수당을 부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두 후보가 좀 더 진전된 복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데 있다. 박 후보는 정부 지출 삭감과 세입 증대, 문 후보는 부자 증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정부지출 구조 조정 및 세입 증대를 강조하고 급격한 증세 없이 재원확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조세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없다.

문 후보도 진전된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낭비예산과 중복예산 구조조정, 중복복지의 해소, 조세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명박정부 들어서 시행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충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들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에서 조금 나간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는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사회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고 종부세, 부유세 등의 현행 유지 입장에서 보듯이 조세정책에 소극적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부분적으로 선별주의를 넘어서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복지강화에 걸맞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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