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그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실천방안으로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문 후보는 '국민생활을 뒷받침할 각종 복지 제도의 구축'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공약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차상위계층 조정·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선택적 혜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체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구축과 여성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성·보육정책을 약속했다.

① 복지공약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상향 조정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 범위를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현실화 △통합급여체계를 통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② 여성행복

박 후보는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여성교수와 여성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채용쿼터제 시행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 풀 확보 등을 공약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서는 △'새로 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두 배로 확대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의 대상 대폭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 △고위험 임산부에게 별도의 진료 경비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 인상 △공동주거시설 확대와 일자리 알선, 자녀돌봄 서비스 우선 시행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기관 신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시 △농산어촌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등을 천명했다.

③ 보육의료공약

육아문제 걱정없는 든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0~5세의 아이에게 양육수당 지원 △예비엄마의 근로시간은 단축 및 아기아빠에게 한 달 간 육아휴직 법제화 △1년에 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부담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을 다짐했다.






공공임대 확대·소외층 사회참여 보장 등 '보편적 혜택'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① 보육 대책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 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공언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 체계 구축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청소년 상담,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도 약속했다.

② 노인 대책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 △여성 노인을 위한 1인 1연금제 기반 마련 △노인 정년 연장 및 일자리 확대 △노인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체계 구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대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 등을 추진한다.

③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방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주거취약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등을 내세웠다.

폭력방지와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행정 등의 의사 결정직에 여성 대표성 향상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거주 홈 확대도 공언했다.

④ 복지 대책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단계별 실시 △현대화된 공공병원 및 사회복지전문 인력,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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