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생각 아닌'국민 마음'담아야
후보자 생각 아닌'국민 마음'담아야
  • 정찬흥
  • 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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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원인천대 기초교육원객원교수


"무릇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한 것도, 말솜씨가 없는 것도, 대담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었는지에 달려 있다"(한비자 說難篇(세난편)에서). 이는 18대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져 가는 시점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의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몇몇의 주요 공약을 보며 생각난 한비자의 말이다.

국가의 리더가 국민 개개인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후보자들의 공약 중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들 이슈와 관련한 후보자의 공약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후보자들의 국민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검찰개혁 관련 공약면에서 핵심은 검찰의 정치성과 권력의 독점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 인사제도 혁신, 대검중수부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 혁신 등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방향성에서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설치와 검·경의 수사권 혁신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검찰 밖에 따로 두어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막는다는 논리이고, 박근혜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연계된 상설특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경찰 수사, 검찰 기소 원칙하에 검찰의 영장청구절차나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을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다만 검찰개혁의 본래의 목적이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독점의 분산에 있다고 본다면 독립된 고위공직자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실질적 실현방안이 상대적으로 진전된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둘째, 고용 및 일자리 관련 공약면에서의 핵심은 과연 일자리 대책들이 과거에 대부분 경험했던 것처럼 재정지원이 끊기면 소멸하고, 이후 안정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단기적이고 임시직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난 것인가이다.

두 후보 모두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구축, 기업주도의 ICT 아카데미 설립, K-Move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 취업준비금 지급제도,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IT·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 구축,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개별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 등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단기적인 일자리에서 중·장기적인 고용 및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두 후보는 지난 대선 주자들과 정권의 관련 공약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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