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폐해청산 … FTA 폐지"
"현 정권 폐해청산 … FTA 폐지"
  • 정찬흥
  • 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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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치·경제 분야 공약

인천일보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18대 대선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선거공약을 정치·경제분야, 사회·보육·복지분야 등 2차례에 나눠 분석없이 요약 보도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골목상권 보호·중기 육성

자주·평등 구현 공약 강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세상 5대 현안 과제, 새누리당 정권의 폐해청산과 역사복원을 위한 5대 과제, 진보적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10대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공약의 실현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개입력은 높이면서 권력의 횡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는 FTA폐지와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 정치분야

이 후보는 금권정치와 지역주의 보수독점 정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당정치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비례=1:1) 도입으로 이념과 정책에 따른 사회적 대표성 확대, 민주주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 부의권 도입으로 국민의 참여정치 강화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실현, 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다원 민주주의 실현, 돈봉투 금권정치 처벌 강화, 당비와 국고보조금에 의한 투명한 정당 운영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고 고액기부 제한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허용하는 정치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② 경제분야

경제분야는 우선 한미FTA 폐기를 내세웠다. △한미FTA 등 불공정한 조약 폐기, 노동중심의 대안무역협정 체결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 실현 △은행·통신·정유 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 등이다. 또한 재벌개혁과 함께 골목상권 진입금지로 중소상인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 금지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카드수수료를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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