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 수립과정에서 경제민주화는 많은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보다는 공정성 강화를 중시한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은 '창조 경제'다. 기존의 성장률에 집중했던 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율로 바꾸고 과학기술과 기존산업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정규 - 비정규직 차별 해소·대기업 사면권 제한


① 경제민주화

박 후보는 부의 분배 격차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 업체,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

②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제도 폐지 △불공정거래 방지와 불공정거래 손실보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 △공정거래 관련피해자가 법원에 법령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및 법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③ 재벌총수 및 대기업 부정행위 개혁

△부당내부거래 부당이익 환수 △특가법상 횡령 형량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강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 관련 사면권 행사 제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등을 천명했다.

④ 대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8금지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금융 보험 계열사 보유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계열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 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⑤ 가계 부채 공약

가계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한시적 전환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에서 60%인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부적정한 등급인 개인의 항변 기회 부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 설치 △대학생 융자 취업 후상환 가능하도록 추심 중단 및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은 '경제민주화'로 대변된다.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리고 발전시키되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총수 부당 사익편취 규제·중기 청년 취업자 혜택



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인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상공부 설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을 제안했다.

②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의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업범죄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등이 포함됐다.

③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을 약속했다.

④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화

금융민주화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 해결할 '신용중재센터(Credit Mediation Center)' 설립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설립 지원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배의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채택했다.

⑥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지역중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투자기금 2조원 조성 등 사회적 금융 조성 △청년층 '창조적 역군' 10만명 발굴양성 △공공구매 활성화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귀촌희망자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 체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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