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에는 수많은 부서가 존재하며 일 또한 천차만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들이 받는 수당은 업무들과 관련해 현실적이지 않게 책정되고 있다. 현행 초과근무 수당체계는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야말로 오로지 계급으로만 수당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과 현장근무를 하며 일을 하는 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이 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열심히 일을 하나 쉬엄쉬엄 일을 하나 수당이 똑같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들 편한 부서로 이동하려고 하지 누가 힘든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루종일 밤을 새며 힘들게 일 하는 경찰관들에게도 돈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겉으로 논의를 꺼려하는 부분이다. 지휘관들 역시 부서별로 표면화되는 것과 공론화를 기피해 인사시 부서별 쏠림현상이 이어져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서별로 업무를 진단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를 차별화시키고 현행 초과 근무수당 지급률을 150%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부서별 업무난이도에 따라 100~200% 차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먼저 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행안부장관의 권한범위에 속한 지급률(현행150%) 결정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돼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지휘관들의 강한 개선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들이 웃으며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한상근 인천서부경찰서 형사1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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