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건 중 91건 정상 추진 …'재정난·경기침체'걸림돌
104건 중 91건 정상 추진 …'재정난·경기침체'걸림돌
  • 이주영
  • 승인 2012.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2주년 앞둔 송영길 시장'공약이행 성적표'살펴보니
   
▲ 송영길 시장 공약 20개 분야 추진 상황 /자료제공=인천시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향해 출항한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0년 7월1일 취임과 함께 20개 분야 104과제 공약 사업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 송 시장의 임기 3년차가 시작된다. 지난 2년 시정 방향을 파악해 앞으로 나갈 원동력을 마련했고 남은 2년 본격적인 민선 5기 공약 성과를 낼 시기다.

인천시는 송 시장의 100대 공약을 분기별로 검증한다. 모자란 부분과 잘잘못을 파악해 그간의 과오를 '빛'으로 바꾸고 있다. 시가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20대 분야 100과제 공약사업의 진행 상황을 분석했다. 시는 민선 5기 시장공약 이행상황,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소통 노력도,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부진 또는 정체 사업의 경우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적극 검토 등으로 평가를 벌였다.

평가 방법은 실·국·사업소별 실무추진반을 통한 공약추진 자체평가와 분야별 및 실·국·사업소별로 공약사업 이행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등으로 실시됐다.


▲ 104개 공약, 추진율 32.6%

인천시는 송 시장의 20대 분야, 104개 과제에 대한 2012년 1/4분기 성적표를 발표했다.

시는 진행 시기별 104과제를 분석했다. 임기 내 사업은 79건, 장기사업은 25건으로 조사됐다. 이행 정도는 완료 2건, 정상추진 91건, 계획단계 8건, 부진 3건 등이다.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한 단·중기사업 79건은 완료 2건, 계획단계 4건, 부진 2건, 정상추진 71건이다. 장기사업 25건에 대해서는 계획단계 4건, 부진 1건, 정상추진 20건이다.

시는 2012년 1/4분기 평가 결과에 대해 계획단계 사업인 'WHO' 건강도시 조성과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 항만 및 공항노선 활성화 지원 등은 대부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자료수진 단계 또는 주변 관계여건 조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104개 과제 중 주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만 4세 무상보육 지원과 미국 동부 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개교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착공해 청라를 비롯한 서부지역, 나아가 영종하늘도시까지의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로 제공했고 로봇랜드 조성의 경우 인천시와 아시아레포파트 간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합의약정서'를 체결해 현안사항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역시 비즈니스 및 복합시설구역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조기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20개 분야의 추진 상황 이행 성적표를 내놓았다. 20개 분야 중 계획단계는 7건이고, 정상추진은 12건이다.

계획단계에 머문 사업은 녹색 첨단 교통 운영체계 구축 중 송도노면열차 도입,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분야의 인천영재관 설치 여부다. 그늘 없는 복지도시를 위한 공약 중 'WHO' 건강도시 조성이 아직 계획 단계에 놓여 있다.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세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이 계획 중이고, 역사가 숨쉬는 활기찬 문화도시를 위한 '음악교육 기관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나된 아시아, 화해협력의 아시안게임의 핵심인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 미뤄지고 있고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 만들기 또한 '남북한 역사·문화 공동사업 추진'과 '남북교류를 위한 항만 및 공항노선 활성화 지원'이 안되는 상태다.

지난 2년의 공약 성과 중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추진이 끝났고 닥터헬기 도입을 마쳤다. 부진한 공약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과 제3연륙교 건설, IFEZ 아트센터 건립이다.


▲ '부진 공약' 이유는

시가 분석한 104개 과제 중 계획 단계는 8건이고, 부진은 3건이다.

송도 노면전차 도입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
시는 송도 노면전차의 경우 민자사업시행자(STX)가 교통혼잡 구간(미추홀길)에 대한 대책 및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계획구간 중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사업 내 구역의 도로협소로 도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동사업이 건설경기 악화로 지연됨에 따라 주민 공청회 결과 등의 여건 추이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시인했다.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추진돼야 했다. 시는 인천영재관 설치·운영에 대해 시의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털어놨다. 송 시장 의지로는 시의회와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없어 장기 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시가 WHO 건강도시 조성에 너무 꿈이 컸다. 나라에서조차 벌이기 어려운 사업을 시가 나서겠다고 밝힌 '건강도시 인천 4개년 계획'은 2013년도에 진행하기로 했다. 송 시장과는 별개 사업이 공약으로 채워질 위기다. '세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의 경우 '아시아 누들로드 타운'과 '송도외식문화타운', '외국인전용 먹거리 특화사업' 등이 자칫 중복·유사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관리와 운영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음악교육 기관설립을 위해 중앙대와 송도글로벌대학설립재단과 의견 교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이진 않다.

하나되는 아시아와 남북 활성화에 대한 시장 공약은 정부의 대북 봉쇄 정책인 5·24 조치 후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은 북한 고위측 체육인사와 접촉 중이지만 북한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고, 인천을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단 송 시장의 꿈이 남북한 역사·문화 공동사업 추진과 남북교류를 위한 항만 및 공항노선 활성화 지원으로 계획됐지만 아직 안갯속이다.
송 시장 공약 중 부진 3건은 얼어붙은 시장 경제를 대변한다.

루원시티의 경우 앵커시설 유치를 통한 사업 촉진 및 실무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LH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영종-강화간 연륙교 건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논리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IFEZ 아트센터 건립 또한 부동산 침체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들 3건은 현 시의 능력 밖이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등 행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송 시장 임기 안 앵커시설 유치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은 어둡다. LH가 사업 진행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종-강화간 연륙교 건설은 조만간 영종·청라지역 입주민과의 소송이 예고됐다. 국토해양부로서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손실보상금 방법이 없다면 제3연륙교 건설은 없다며 시와 LH공사를 압박하는 중이다.

여기에 IFEZ 아트센터는 건설 경기가 나빠 공동주택 분양 이익금으로 아트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은 멀어지고 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