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혜택 챙기고'공수표'남발 … 강제수단 없어
부지·혜택 챙기고'공수표'남발 … 강제수단 없어
  • 장지혜
  • 승인 2012.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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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중앙대 캠퍼스 유치 특혜시비 … 무엇이 문제인가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1공구 조감도. 과학기술약학관, 인문사회관, 제1기숙사, 종합관, 도서관 등의 건물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언제부턴가 인천에선 연세대학교에 '특혜', '계약불이행', '유령학교' 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듯 따라 붙는다. 국내 명문 대학인 연세대가 인천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호재임이 틀림 없었다. 유치 가능성이 조금씩 거론되더니 지난 2006년 정말로 인천시는 연세대가 송도에 캠퍼스를 둔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핑크빛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학생들은 오지 않고 유치하겠다는 단과대학이나 시설들은 기약이 없다.


▲땅·학교·개발권 이 정도면 거저 … 연세대는?

인천시는 2006년 연세대와 송도 글로벌캠퍼스 유치 협약을 맺었다.
송도 알짜배기 땅 66만㎡를 3.3㎡ 당 50만 원에 넘기고 시유지를 활용해 6천500만 원의 개발이익금을 내 건물비로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평당 50만 원은 당시 해당 부지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었고, 통 크게 내준 면적 66만㎡는 인천대와 인하대 학교 터를 합친 만큼과 맞 먹었다.

일방적인 특혜제공이라는 시비가 일었지만 인천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2010년 송도 캠퍼스 개교 후 서서히 1만 명 정도의 연세대 학생들이 인천 캠퍼스에서 생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도중에 연세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인천시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인천지역 대학에 할당된 약학대학 몫을 연세대가 가로채자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됐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셌다.

여론이 심상찮자 연세대는 이공계 중심의 학부를 유치, 1학년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학생 7천~8천 명 송도캠퍼스 수업, IT·BT관련 학과 유치, 외국대학 유치, 연구과학단지 조성,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내놨다.


▲성사된 것은 하나 없어

연세대가 제시한 계획 중에 이뤄진건 아직 없다.
언더우드국제대학, 외국인글로벌학부, 비학위과정 등 부차적인 시설이 일부 들어왔을 뿐이다.
그나마 인천시 입장에서 고대하던 세브란스 병원 건립도 헛공약에 그쳤다.

가장 핵심인 학생 입주도 답답하다. 원래 연세대와 인천시는 지난 3월 내년도 신입생 전원 송도 캠퍼스 기숙사 의무 생활을 내용으로 협약을 맺기로 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연세대측은 본교 학생들에게로 책임을 떠 넘겼다. 학생들이 인천행을 반대하고 있어 협약 못 맺겠다는 설명이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 기숙사 입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연세대의 행보로 볼 때 이번 신입생 송도 유치도 믿긴 어려워 보인다.


▲악몽 되풀이 하나

최근 인천시는 계약을 눈 앞에 둔 중앙대 유치 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땅값을 깎아주고 도시개발 이익금을 통해 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기본틀이 아예 판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는 첫 번째 MOU를 통해 중앙대에 현금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캠퍼스 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방안은 현금 2천억 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산된다.

다음달 체결되는 MOU에서는 원형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던 부지를 66만㎡에서 99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중앙대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주거·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캠퍼스를 짓게 된다.

캠퍼스 부지는 29만7천㎡로, 나머지 부지는 SPC가 이익을 내기 위해 사용한다.

중앙대가 사들이는 부지 가격은 3.3㎡당 110만원선. 반면 이 지역의 부지 가격은 어림잡아 600만~7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깎아준 차액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검단신도시 내 다른 부지로 '전가'된다. 중앙대 유치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장지혜·박진영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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