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불이행 땐 벌칙 적용 … 관련규정 신설해야"
"약속 불이행 땐 벌칙 적용 … 관련규정 신설해야"
  • 장지혜
  • 승인 2012.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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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센티브 제도와 특혜시비는 동전의 양면이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와 연세대학교의 계약이 일방적인 특혜 제공일 뿐 아니라 반대급부로 이행돼야 할 연세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의 재산 남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연세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그는 벌칙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인천시는 송도와 경제자유구역개발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와 유치 기관 등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인센티브 내역이 시민에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당사자 간의 입단속으로 이어져 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투명성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특혜시비를 제기해 왔던 거고요."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은 그간 인천시의 인센티브 행정이 적절히 작동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 돼 버렸어요. 지난 2006년 유치 당시만 해도 1만 명의 학생과 공대가 오고 대학병원도 생긴다고 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 약속은 축소·지연된 데다가 연세대가 시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지원혜택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제대로 입주하지도 않은 연세대가 지역할당 몫인 약학대학 정원마저 챙기자 지역사회는 인천시가 취하고 있는 인센티브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지요."

김 처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연세대에 취할 방법은 자명하다고 했다.

"결국 특혜논란을 해소하려면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가차 없이 상응하는 벌칙을 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벌칙조항이 없다면 신설해야 하고, '특수목적법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지분구조에 맞게 지배구조도 바꿔서 주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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