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 잠정합의

【워싱턴=연합】 미국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국내산업을 위해 지원할 경우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중단할 것을 포함하는 IMF개혁안에 잠정합의했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12일 테드 스티븐스 상원 세출위원장과 소니 캘러헌하원의원,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1백80억 달러 규모의 IMF지원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킨다는 조건으로 지난 11일 타협을 거쳐 마련한 IMF개혁안에 한국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합의안은 미 재무부가 한국이 IMF자금을 국내업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미 행정부는 이미 의회 결정에 따라 한국이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자금을 국내 산업체를 위해 지원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IMF개혁안의 골자는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금리를 시장금리에 최소한 3%를 가산,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서 2년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IMF개혁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된 후 최종 확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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