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은 2012년'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4대 교육시책을 설정하고 10대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이다.

2011년도 예산을 토대로 2012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15년까지 발전계획을 짜는 기본 틀이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과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2015년까지 인천교육의 전망치를 살펴본다.


▲ 인천교육여건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2015년까지 연 평균 2.7%가량의 학생수 감소가 예상돼 2015년도 학생수는 기준연도인 2012년도 대비 8%인 3만 1천여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초등학교부터 저출산 현상이 완화돼 학생수 감소율이 다소 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 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학교 신설수가 증가하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신설은 올해 11개 학교가 신설되고 내년도 8개, 2013년 6개, 2014년 1개, 2015년 5개 등 연평균 6.2개의 초·중·고교가 문을 연다.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감소가 예상된다. 학급 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인 만큼 감소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6명 이내, 중학교는 36명 이내, 고등학교는 32명 이내로 감축이 추진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 19명, 중 21.3명, 고 14.5명 순으로 추정돼 OECD 수준에 근접토록 할 계획이다.


▲ 교육재정 확보 방안

2015년까지 창의인성교육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 인천교육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감축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연 평균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출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이 증가해 연 평균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내수 회복 및 수출 증가 등 인천경제 호전에 따라 2012년 이후 연 평균 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학습활동수입, 즉 입학금과 수업료는 경기 불황에 따라 동결이 예상되는데다 학생 수 감소로 연 평균 2.2%의 감소가 예상된다.


▲ 교육재정 사용 방안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 확대 인건비 증가 등 경상적 경기와 학력향상 및 교과기술책 확대, 유아교육비 확대,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관련사업의 증가로 연평균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인건비 57.4%, 학교운영비 16.3%, 시설비 4.5%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건비는 연 2% 가량 증가, 학교운영비는 연 10% 증가, 시설비는 학교 신설비는 감소되나 기존 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5세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 유아교육비 확대, 무상급식,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학력향상 및 특성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사업비는 2012년도 4천32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6% 증가하는 것을 비롯 2015년에는 6천60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교육복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나 교육청 세입구조가 정부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요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는 교육재정 부실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교육채 발행이다.

한시적이기는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세수결손에 따라 1천12억 원, 시 법정전입금 미전입 등으로 738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2015년까지 모두 1천 123억 원의 상환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2015년까지 주요 교육사업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효 교육 등 인성교육의 833억 원, 학력향상 및 교과교실제 확대, 유아특수교육 등 교육과정운영의 2천 691억 원, 무상급식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의 722억 원, 학교당 지원행정 및 경영 행정 선진화사업의 60억원 등이다.

이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CCTV 100% 설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대안교육 확대, 1학교 1도서관 및 1사서 배치, 목표중심의 학력관리체제 구축, 2015년 영재교육 전체 학생의 3.1% 실시,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체제 지원 등의 사업이 눈에 띈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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