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 시행에 부쳐
학습선택권 조례 시행에 부쳐
  • 승인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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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


지난 10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인천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주도해 청원하고 몇몇 시의원이 발의해 크나큰 문제점을 야기했던 조례가 수정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활동을 정규교육과정이니 정규교육과정 외니 구분짓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학교 안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라는 공교육틀 안에서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시행돼 왔다.

그런데 이 모든 교육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로 구분짓고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빌미로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선 전교조 인천지부는 각성하길 바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교육애에 찬물을 끼얹은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학습선택권 운운하지 말고 학생들의 학습보장권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이번 조례제정에 앞장 선 시의원들도 시민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했을 것으로 본다. 입법은 공평한 의견수렴과 대다수의 지지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몇몇 단체의 청원을 대다수 학부모의 뜻으로 오인한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추후 이 같은 불미스런 의정 입법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학부모는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에 분노하며 이 조례 자체가 하루속히 폐기되길 간절히 바란다.

/배기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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