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인천'명암 교차 … 대비는 어떻게
   
▲ 인천지역 경제는 한미FTA 협정 발효 이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의 상징인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시대 개막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의 동의·비준은 사실상 끝났고 남은 절차는 국내, 즉 국회에서의 비준 뿐인 상황. 국회 비준 시점을 정확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기적 문제일 뿐 여부를 비관하는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 보고 남는 장사는 더 남기고 밑지는 쪽은 손해를 줄일 대책 마련에 나설 때라는 지적이다.


▲최대 수혜는 역시 자동차

FTA 국내대책본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해마다 조(兆) 단위의 유·무형적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홍보한다.

무역수지와 고용창출, 산업별 경제효과 등을 총망라했을 때의 얘기다. 향후 15년간 무역수지에서 한해 평균 27억 달러(우리 돈 3조 원 정도) 이상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매년 35만명 가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가장 혜택을 볼 산업은 단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완성차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이 한국차에 적용하는 2.5%의 수입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8%인 한국의 수입관세율은 4%로 낮아진다.

그러나 5년 뒤인 2016년부터는 두 나라에서 자동차 수입관세가 아예 철폐된다. 완성차 업계는 이때부터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부문에선 당장 내년부터 2.5~4.0%인 미국 수입관세와 최대 8%인 한국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IT와 섬유 쪽에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등 10개 경제기관이 지난 8월 내놓은 경제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IT와 섬유 분야에서 각각 한해 1억6천만 달러(우리 돈 1천500억 원)와 1억1천만 달러(우리돈 1천억 원)의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됐다.

반면 적잖은 손해도 우려되고 있다. 농업에선 향후 15년간 해마다 9천억 원, 수산업에선 295억 원, 제약업에선 797억 원 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제조업에겐 기회, 서비스업종은 우려

인천은 한미 FTA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선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최근 지난해 인천의 대미 수출액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수출액 19억7천100만 달러(2조1천억여 원) 중 완성차가 4억1천400만 달러(4천700억여 원·21%), 자동차 부품은 2억2천300만 달러(2천500억여 원·11.3%)였다.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 자동차와 관련 업종 몫이다.

무역협회 인천본부는 제조업을 통틀어 볼 때도 자동차 부품업 덕에 향후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수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인천산업 중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서비스업(58.3%)에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법률·방송·통신 등 주요산업 기반이 턱없이 미약한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중·소 상업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로 세계적인 대기업 유통사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FTA 활용 센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하나씩 보완해 인천이 이익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기술력·판매망 확대 전력 다해야

결국 관건은 효과적 대응책 마련이다.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인천의 5개 기관·대학이 내놓은 '한미 FTA와 인천의 대응 방안'은 전체적으로 시와 경제 관련 기관들이 디자인과 성능, 해외 판매망 등에서 취약한 인천업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인천의 IT기업들은 미국 전자부품 업체들과의 공동 규격 표준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 중이다. 기술과 인력을 주고받고 공동 연구·개발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목재·가구 업종은 미국의 우수 가공기술과 디자인·마케팅 벤치마킹에, 기계·금속업계는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철저한 대응책이 더 절실하다.

수입 대체제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체 전략을 세워야 하고 피해가 예상된 업종의 중소업체는 무역조정 지원법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회는 확실하게 살리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계속적인 발전을 얻으려면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하면서도 꾸준한 분석과 예측, 대응방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승환·조현미기자 berita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