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사건으로 인한 112 신고출동 시, 취객은 정상인에 비해 인적사항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평균 1시간 이상 더 소요된다. 취객으로 인한 이같은 낭비는 범죄진화에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범인검거의 승패까지 좌우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음주폭력자, 이른바 주폭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취객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것이 명백한 때 안정시설을 개선해 술이 깨어나 보호자가 인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공장소,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내에 음주상태로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사람에 대해 미리 경고, 제지하고 그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찰관이 대상자를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음주상태가 범죄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에선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있는 것만으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며 영국은 주취상태로 발견되면 약 7만3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관련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음주 관련 사건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경찰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치안현장에 더욱 강한 경찰력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고승기 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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