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6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맏형 격인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송도지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선 국책사업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인천 송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003년 1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9년 인천대교 개통 때에 이어, 최근의 관심은 아마도 송도 입장에서는 세번째쯤 맞은 전국적인 관심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갑잖다.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는 부진하고 외국 대학과 병원 유치는 미미하며, 각종 개발사업은 표류 중이라는 비판이다.
이를 두고 다 맞는 말이고,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자극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지역사회 여기저기서는 조금 다른 소리도 들려온다. 다 익히 들어온 얘기고 알 만한 레퍼토리가 아니냐며, 비판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는 책임론도 있다.


▲국책 사업? 언제 대접이나 해 줬나

책임론자들은 우선 비판론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세간에 잘못 인식돼 있는 부분부터 바로잡자고 얘기한다. '국가적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비판론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핵심이다.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따냈을 때를 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대로 된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2009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투입된 돈이 총 27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는 해명론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예정액)까지 합치면 28조1천35억원이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원 중 정부 재정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주 조금이라는 점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시, 송도지구 개발사업 관계자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의 해명이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에 따르면 2009년까지 송도는 물론 영종·청라지구까지 합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투입된 정부 재정은 5천261억 원.
여기 송도지구에 배정된 2010년, 2011년 정부 예산 888억 원과 561억 원을 합치면 6천710억 원.
2009년까지의 영종·청라 투입 예산을 합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8년 세월 동안 연 평균 838억여 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액의 2.3%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시비가 4조6천601억 원으로, 전체 대비 16.5% 비중을 차지해 정부 재정의 6배를 넘었다.
이 둘을 합친 비중을 빼면 81%는 민간 자본이 재원으로 투입됐다는 얘기로, 재정투자승수를 따져봤을 때 5 이상이 나오는 상황.
이런 수치에서 볼 수 있듯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지만 그나마 이 만큼의 성과를 일궈내면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 정부, 송도에 얼마나 투자했나 (단위:억원)/자료출처=IFEZ 1단계 성과 및 2단계 발전전략(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0) 및 IFEZ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 상황(2011. 5)

▲실적 부진? 법 개정이 선결과제!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 실적이 변변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맞는 지적이라는 수긍론과 함께 여건 성숙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외자유치는 사업의 성격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을 굳이 집행실적으로만 판단하고 변변치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인색하기만 한 비관론적 잣대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IFEZ 사업 주체들은 입을 모은다.
FDI 신고실적으로 봤을 때 2011년 5월 말 현재까지 6억2천222만 달러의 외자가 유치됐고, 이중 48% 이상이 2010년 이후의 1년 반 사이에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시스코와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롯데·삼성 등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일 앵커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잇따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초래된 오랜 침체 국면을 반전시킬 호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호언장담의 배경에 있다.
대학과 병원 유치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성숙기에 들어선 시점인 만큼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몇년째 묶여 있는 관련 법 개정 문제가 해결돼야 풀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쪽에서는 학교든 병원이든 현실적 수요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송도나 영종·청라에 사는 외국인 숫자가 2천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가 대체 얼마나 커야 하겠느냐는 것이다.
크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발상의 전환, 지역 정치권 역할 필요

비판 일색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송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현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지난 8년 간 정말로 미진했던 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 나가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국책사업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구나 소속정당을 떠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송도를 비롯해 영종·청라 등 IFEZ 문제 전반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나 기구를 인천시정부, 지역 국회의원단, 제 정당과 시민사회 사이에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행보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정책 방향 전환론도 나온지는 오래됐다.
외국 자본과 기업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은 IMF 위기 이후 벤처기업에 의존한 성장마저 한계를 맞았던 시절의 정책이고, 세계가 모두 투자유치 경쟁으로 과열돼 있는 지금은 유치와 혜택의 대상을 우리 기업으로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특혜 소지 등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돌파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핵심.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대상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에 한하고,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각종 규제들을 풀자는 얘기다. /송영휘기자 ywsong2002@itimes.co.kr


<국내 신문·방송 어떻게 보도했나>

▲"지난 8년 동안 27조원(민간자본 일부 포함)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외국인 투자는 5천150억원(4억8천600만달러)에 불과"
"정부가 바다 매립공사와 도로·지하철 등 기반시설 건설에만 18조원을 투자했고, 민간 기업도 아파트와 업무·상업시설 등을 짓는 데 9조원을 집어넣어" - 이상 조선일보 7월 16일 1면

▲KBS 1TV(23일 심야토론), SBS(22일 시사토론), MBC(21일 100분토론) - 방송 3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인천·제주 영리병원 도입 괜찮다" 발언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소재로 영리병원 도입 논란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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