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왜 논란인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여부가'지배구조의 선진화'냐'국부의 해외 유출'이냐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전경.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올해로 개항 10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여당은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되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이 궁금하다.


▲정부·여당 "일부 지분 매각 … '민영화'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돼 '공기업 민영화법'에 의해 제한 없이 주식 매각이 가능하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계획(2008년 8월)'에 따라 지분의 49% 이하만 매각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분산 거래할 예정이므로 특정 회사(맥쿼리 등)에 매각되거나 사유화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분 51% 이상 정부 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지분 총량 제한(30%) 등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변함 없이 국가가 대주주이고 현재와 같이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을 맡게 된다고 강조한다.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효율성이나 허브화 지표(취항사, 환승률) 등은 세계 주요 공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인천공항의 선진화를 위해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항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환승·환적률 등 허브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개 매각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지분 매각대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해 교통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측은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개정안은 인천공항의 100% 민영화를 지분 일부 매각으로 막자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정부의 출자지분을 51% 이상으로 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에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또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 민영화가 가능하지만 국가 소유의 공기업으로 못박아 두고자 지분 51%는 확실하게 지키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항공사 노조·지역사회 "인천공항의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공항, 철도, 전력 등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자연독점산업·사회간접자본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원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주 시드니공항은 2002년 맥쿼리그룹에 매각된 뒤 주주배당금을 매출액 대비 46.7%까지 지급하는 바람에 바로 다음 연도부터 적자 전환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민영화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사례에서 인천공항도 예외일 순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인천공항은 지난 해 영업이익 및 영업외이익 합계가 5천883억 원, 당기순이익 3천242억 원을 기록했고 정부에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1조96억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회계법인이 작성한 '인천공항 마스터플랜 장기 재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35년 인천공항이 정부에 납입하는 법인세 14조3천700억 원, 배당금 22조8천500억 원 등 모두 37조2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지난 해 서둘러 지분을 매각했더라면 지금의 급격한 이익 증가 추세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됐을 것이란 의견이다.
49% 지분 매각 논리에 대해선 상법상 3%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고 감사인을 선임해 경영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경쟁관계의 외국 주주가 들어오면 경영 노하우와 기업 비밀이 새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닥쳐올 국가재정 위기와 국민부담을 감안한다면 국민 혈세로 지은 인천공항의 이익은 마땅히 항구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찬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은 "인천공항이 민간자본에 매각되면 국제공항으로서 공익성보단 영업이익에 중점을 둔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각종 사회공헌 사업의 축소, 공항종사자 3만5천여 명의 고용 불안정, 소비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항이용료 및 임대료 인상 등도 우려되는 부작용"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