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람은 능동적 … 바뀔 수 있다"사회주의 철학 반영
"사람은 능동적 … 바뀔 수 있다"사회주의 철학 반영
  • 김신호
  • 승인 2011.06.20 00:00
  • 수정 1970.01.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산둥성감옥에서의 1박2일
   
▲ 산둥성 감옥 소속 인민공안이 화려한 의전복장을 한 채 총을 들고 정문을 지키고 있다. 이 감옥은 10년 이상형의 중범죄인 2천~3천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산둥(중국)=김신호기자 shkim@itimes.co.kr

사회주의의 교도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은 인간본성과 범죄에 대해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까? 마침 이같은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난 5월 이틀동안 중국 산둥성(山東省)감옥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감옥 참관은 산둥성감옥국(국장 류지린)과 한국사법교육원(이사장 이영근)이 공동주관했다.

▲산둥성감옥 규모와 환경

산둥성감옥은 산둥성 지난시에 위치해 있고 1955년 건립됐다. 43만㎡의 넓은 부지에 10여개 감옥건물로 나눠져 있다. 10년형 이상 남자 장기수 3천여명이 수용돼 있다. 이 감옥은 1981년부터 중국이 자랑하는 대외개방기관 중 하나다. 외국인의 감옥참관을 허용해 감옥 입구에 별도의 영빈관과 세미나시설이 마련돼 있다.
영빈관을 나와 감옥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는 높은 담장 사이에 큰 정문이 있고, 감옥국 소속 인민공안이 절도있는 자세로 지키고 서 있었다.
정문을 지나 내부시설로 걸어서 10여분간 가는 사이에 건물과 나무에 걸어둔 스피커에서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가나라 가나라 아주 가나 나나니 나려도 못노나니 아니리 아니리…" TV드라마 대장금의 OST가 큰 소리로 흘러 나왔다.
지난 1996년 중국 사법부는 전국 최초로 '현대문명감옥'이라는 명칭을 산둥성감옥에 부여했는데 이곳은 그만큼 개방과 문명을 지향한다고 지 샤우 꽝 산둥성감옥장은 설명했다.

▲산둥성감옥의 복지·문화시설

산둥성감옥의 복지시설은 한국교정기관의 시설과 유사하다. 현대식 식당과 컴퓨터교육장, 체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종교시설 등이 잘 마련돼 있었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컴퓨터게임방, 음악실, 오락장 등도 있었다. 수용실 각 방에는 TV와 수세식 화장실이 마련됐다.
매점 옆에 마련된 음악실에서는 마침 수형자합창단이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한국인들이 방문하자 다소 신기하면서도 긴장한 듯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산둥성감옥은 범죄수형자의 개조(교화)를 위해서는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본다. 모든 수형자는 편지왕래가 가능하며, 한국처럼 우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이메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옥 내 구조기금을 설치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형자를 돕도록 했다. 수형자 '가족 친목활동회'와 '중추절보도교육회' 행사를 통해 수형자가 혼례를 치르기도 한다.

▲ISO 9000 획득

산둥성감옥은 2006년 수형자의 교화를 위한 감옥국 소속 공안경찰 시스템을 마련, 국제표준기구인 ISO 9000을 획득했다. 내용은 수형자를 위한 완전한 교정조치, 교육, 노동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13개 과정의 문서를 만들고 64개 업무표준과 167개 교정교화의 표준을 기록했다.
공개제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숫자화' 관리를 추진했다. 가석방 업무는 집단연구원칙에 따라 점수로 수상과 법에 의한 감형을 결정한다(사상 점수가 전체 100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
조화로운 감옥환경과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교정을 위해서는 이같은 규범화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옥의 범죄개조 과정은 모두 명확환 법조항에 의해야 한다.

▲사람은 개조가 가능하다

중국감옥은 '수형자는 징벌·개조해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교화 개념에 사회주의의 철학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마르크스가 이야기 한 것처럼 '사람은 환경에 피동적으로 적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관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주체적으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1조와 3조는 '감옥의 임무는 형벌을 집행하고, 범죄의 징벌과 개조, 범죄의 예방과 감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짱꾸어신 중국감옥학회 상무이사는 "교육과 노동을 결합해 법을 준수하는 공민으로 만드는 것이 감옥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감옥은 혁신조치를 단행해 '과학화, 법제화, 사회와와 규범화 등 표준'을 추구하고 있다"며 "보다 개방되고 선진화된 감옥업무 수행은 미래에도 더욱 연구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정을 총괄하는 형법인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방문에 함께한 이영근 한국사법교육원장(경기대교수)과 이정학 중국사법 연구소장은 "'범죄인은 교정교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식은 중국과 한국사회에서 공통점이 될 수 있다"며 "중국감옥국은 이같은 인식 아래 현재 법제화와 규정화 등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시청과 학교설립·취업활동

산둥성감옥은 지난시청 기술학원과 공동으로 '산둥성감옥 교학구'를 설치했다. 전기공정, 기계배치와 수선, 컴퓨터기술 등 20여개 전공학과가 개설됐다. 학기가 끝나고 시험에 통과한 수형자들은 지난기술학원 졸업증서와 고급직업자격증서를 발급받는다. 이는 전문대학 졸업경력과 고급기술 보유자로 인정된다.
이어 지난사회과학교육보급대학 산둥성감옥분교가 설치됐다.
산둥성 산하 감옥의 수형자들은 기능수준, 개인특기, 자격증획득 현황 등이 지난시청 인재시장에 정식등록돼 통일 관리되고 있다. 출소 후 직업희망에 따라 노무시장을 통해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산둥(중국)=김신호기자 shkim@itimes.co.kr

※ISO 9000 = 국제표준기구(ISO)는 전세계 각 국가의 표준단체 연합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교도소 등 공공기관도 ISO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ISO 9000 품질경영 시스템은 8대 원칙으로 ①고객중심 ②리더십 ③전원 참여 ④프로세스 접근방법 ⑤경영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 ⑥지속적 개선 ⑦사실에 근거한 의사 결정 ⑧상호 유익한 공급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