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잖아도 직장의보노조가 지난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이후 전산시스템 운영이 중단, 보험가입확인서, 보험증발급, 퇴직자처리 등 민원업무가 전면 중단돼 직장인 등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의보환자의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동네의원들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자칫 진료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직장의보노조는 이러한 부작용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감안,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도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보통합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당초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개월을 연기,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의보통합 연기사유가 어디에 있든 충분한 검토나 사전준비없이 조변석개(朝變夕改)란 비판은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보통합을 저소득층 의보혜택확대, 관리비절약 등에 명분을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모자란다. 저소득층 의보확대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다. 직장근로자의 부담을 담보로 해결해선 안될 일이다. 더욱이 자영자들이 주류인 지역의보의 소득파악률이 평균 23%수준인 현실에서 「봉급자가 봉이냐」는 반발은 당연하다. 통합반대 이유의 초점이 되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최소한 80% 수준은 되어야 통합 명분의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조세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선 파업수습에 적극 나서 동네의원들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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