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무허가 공해업체에 대대적인 폐쇄조치가 내려졌다는 보도다. 시는 서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1천4백96개 공해업체 합동조사를 실시, 그중 정도가 심한 434개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거의가 가구나 기계에 도색하는 영세업체이며 주변 하천 수질과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당국으로서는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중 40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공장을 폐쇄토록 조치했을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런 대목이라 하겠다. 당국이 내린 조치대로 만일에 400여 업체가 한꺼번에 문을 닫게 된다면 지역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하겠다.

 검단지역 공해업체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벌써 오래된 숙제이며 이들이 옮겨갈 공단조성 등 범 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당국으로서는 공해업체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땅히 선행됐어야 했다.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지역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안정에 둬야 한다고 본다. 좀 더 부연하면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특히 영세업체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내몰리는 일은 절대로 없애야 할 제1차적 목표다. 이는 도산이 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손을 써야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우리는 공해업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업체의 퇴출만을 능사로 삼는 탓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된 점을 당국자들도 인정해야 한다. 근근이 공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해방지시설은 엄두를 내지 못할게 뻔하다. 외국업체를 유치하면서 내건 갖가지 혜택을 고려한다면 이들 영세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 영세업체들이 쫓겨나기에 이른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는 일은 당국이 풀어야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