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제도는 정의로운가
미국 사법제도는 정의로운가
  • 정찬흥
  • 승인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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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도 사법제도에 문제가 많다.

미국국민 대다수는 돈이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재판에서 승률이 높다는 것이다.

1994년 미식축구 스타이자 영화배우인 흑인 유명인 OJ 심슨 사건이 미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 부인과 그녀의 애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뒤 자동차로 도주 중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 12명 중 흑인이 9명인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무죄를 받게 된 재판 결과의 원인은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백인들이 성공한 흑인을 인종차별로 재판을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미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미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OJ 심슨사건처럼 대형 로펌에 막대한 변호비를 지불할 경우 변호사가 검사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검사는 대체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초년병이 많고 대부분 8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박봉에 허덕이고 있다.

재판에서 법리 적용이나 증거 수집에서 돈을 물쓰듯 하는 변호사와 초년병 법조인인 검사와의 대결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기 마련이다.

미국의 흑인들은 아직도 미국 사법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들은 미국 사법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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