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국민과 주민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국민과 주민
  • 정찬흥
  • 승인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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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주인이 제일 고마웠다!' 어떤 연평도주민이 한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3일 오후 북한이 연평도를 타깃으로 해안포 수백 여발을 발사한지 3주를 넘기면서 임시거처로 옮겨 갈 주민은 TV 카메라기자에게 '무섭다'는 말을 한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난이라고 해야 할지 임시거처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원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요 그 보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국민방위의 의무를 짊어진 군인이다.
교전수칙에 민간인의 보호에 대한 군인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있다면 이번에 어떻게 그 의무를 수행했는지 또 기자들은 그 보도에 충실했는지도 궁금하다.
주민세를 내는 사람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이자 국세의 의무를 진 국민이다.
국가방위의 대상이 국민이라면 국민은 그 보호의 대상에서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지방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가 나서 국민의 피해를 돌보고 원상회복에 전력을 다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은 당연히 군인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후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게 된다. 포성이 울리는데 국민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통일 돼야 한다.'는 말도 이상하게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발설 자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군의 기밀사항의 기준이 당국자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증폭하고 유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나라들도 폭거의 규탄에 동참하고 코스피지수도 오르고 수출도 잘 되며 관광객이 줄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일이 있을 때마다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하고 그 일의 타당성을 강조하듯이 이 일로 인한 인천시민과 국민의 경제와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복구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힘을 모을 수 있다.
연평도 국민의 재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보다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 하라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이제는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말할 차례다.
아마 그것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닐까?


/양효성(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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