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을 둘러싼 전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를 '경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KBS 1TV 경인 방송국 허가 건도 함께 승인했다. 새로운 방송사 설립과 기존 방송의 세력 확대에 대한 본격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행정은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OBS 경인TV 전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바로 방통위가 보이는 이중성 때문이다.

불과 6개월 전 방통위는 월 광고 20억의 수입으로 연명하는 개국 3년차 OBS의 역외재송신을 '방송시장 질서'와 '방송권역'을 교란시킨다는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불허한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실상 전국 방송이나 다름없는 종합편성 채널 허가와 기존 지상파의 지역국 확대에 대해선 방송시장 질서와 방송권역 교란이란 그 어떤 억지 논리 없이 즉각 허용했다.

재무 구조의 악화로 iTV가 정파된 후 구 방송위원회는 서울로의 재송신을 전제로 OBS의 방송 사업을 허가했던 바 있다.

그러나 OBS는 개국 2년 반이 지난 지금, 초기 자본금 1천400억 원의 불과 10여%만을 남긴 채 고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방통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또 한 번 실패할 것을 우려한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신생 방송사인 OBS의 생존과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역외재송신 허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초, 특정 방송사의 입장만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시장상황평가를 통해 OBS 역외재송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 놓고선 OBS와는 정반대로 종편 정책에 대해선 규제 철폐를 들이대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가 경인지역에 KBS의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에 대한 방송국까지 허가해 준 것 역시 이미 허가한 신생 민영방송사의 생존 문제는 방치한 채 공영방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뜻 새 사업권을 내준 것이다.

책임 있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라면 신규 방송 사업권을 내주기 이전에 이미 허가를 내 준 방송사에 대한 자생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자 마땅한 도리 아닌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올해 말 시장상황평가를 통해 OBS 역외 재송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통위의 입장은 합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OBS에 대한 역외재송신 결정을 더 이상 연말로 미룰 이유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방통위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스스로 약속한 역외재송신 정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OBS의 역외재송신 허용이야말로 방통위가 종편채널 정책의 논란 속에도 강력히 주장해 온 '경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사는 길이고 곧 산업의 발전이라고 역설했다.

OBS의 역외재송신 허용이야말로 중소방송과 거대방송이 상생을 실현하는 길로 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남구(OBS 희망조합 사무국장)


강남구씨=OBS 보도본부 사회부 소속으로 경기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기자로 일해오다가 현재는 OBS 희망조합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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