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 겉돌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각종 제약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이같은 탁상행정식 시책 시행으로 인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경기도내 기초단체만 해도 주민들의 출산을 장려키 위해 출산 예정 부모와 출산 부모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시·군마다 출산장려정책이 다르고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세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거주 기간이 1년이 넘고 2천cc 미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전 카시트까지 보급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지역주민 중에서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등록 임산부에게 유축기를 대여해주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시책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홍보마저 안돼 정책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다.
인구가 감소해서는 국가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마다 시책 내용이 다르고 혜택을 받아야 할 출산 예비 임산부들이 이를 잘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으려 하겠는가. 출산장려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산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입양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마당에 출산정책마저 겉돌고 있다면 인구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부모가 아이를 더 낳게 하려면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이 차질을 빚고서는 복지국가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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