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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선진 각국 및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저탄소형 산업체질 개선 및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이후, 녹색성장을 단순히 환경보호 정책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금년도 4월 14일 시행령이 산업계의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되었다.

이 기본법에서는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포함하여 녹색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감축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녹색성장에 대한 경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은 의욕만 있고, 관심이 있더라도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등의 전통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치중하여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제품 환경규제 등 신환경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에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조사에 의하면 68.1%의 기업인들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인지하고 있고, 49.8%의 기업들도 녹색성장이 기업의 경영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37.9%나 되는 많은 기업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대비책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리한 목표 설정은 자칫 감축비용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산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 건물, 수송 등 각 수단별로 한계 감축비용을 정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를 위해 기업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는 기업의 산업공정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정부나 관련 기관 모두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으로 현실적인 정책 시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기운 인천상공회의소경제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