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 정책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정부는 희망근로 10대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규제와 절차가 까다로워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다. 청년실업 대책은 이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다. 그럼에도 정부와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제때 필요인력을 확보치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 볼 일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희망근로 취업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지난달 인천중소기업 151곳을 상대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지원 만족도 및 고용현황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9%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현재까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한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새로 2명씩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 분기별 쿼터적용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든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청년인턴제도 졸업 이후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승인서 제출 등 절차마저 까다로워 인력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창출은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청년백수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정책이 과다한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도움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하겠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2.6%가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청년인턴제 산업기능요원제 등 인력 지원정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뼈대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 정부와 인천시가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에 한 몫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과다한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도와줘야 한다.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