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대 '정부의 교육전념 방안, 초라하고 실망스럽다'라는 논평을 냈다.

지난 26일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 제고,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교원업무는 통계처리 공문 감축과 인턴교사 증원 등의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줄인다고 한다. 전문성은 수석교사제와 교원평가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공문을 줄여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라며 "정부 차원의 업무 경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교원과 직원을 늘리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차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바꾸면 업무가 경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정보통신비 지원 등 4대 차별적 복지는 '나는 가난하다'라는 서류 작업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바꾸면 서류업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정부는 교과부가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감선거도 있고 대통령이 교육을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하여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초라하고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
/송시연기자 (블로그)shn8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