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현장 ▧ 김승희 인천시공기업민원담당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현재 인천에는 6개의 공사·공단이 설립돼 있다.

6개 공사·공단의 부채 규모를 보면 2009년 12월 말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4개 공사가 3조8천477억원이다.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공단은 부채가 없다.

통상적으로 기업 운영에서 부채는 있기 마련이며 시 산하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영종하늘도시나 검단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해서 생긴 것이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나 송도 호텔 건립 등도 역시 공공사업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매체나 시민단체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인천시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지적일 것이다.

물론 세계적 경제 불황의 여파로 각 개발사업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일부 사업을 빼면 아직 계획단계인 사업이 대부분이고 금융위기 전부터 선도사업 위주로 추진 방향을 잡은 상태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인천은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경부고속도로도 건설 당시 자금이 없어 외국 차관을 들여 건설한 사례를 보자. 부채라는 게 활용만 잘 하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 도개공의 부채가 3조5천13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은 검단산업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초기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비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교통 등이 불편해 초기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로 이어질 제 3연륙교를 LH공사가 건설하도록 잠정 확정돼 곧 미분양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2015년부터는 도개공이 더 이상 차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매체나 시민단체가 시 공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도개공의 부채에 대해 과잉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시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모두 재정이 독립돼 있어 시가 빚 보증을 설 일은 없다.

도개공의 부채 비율은 2009년 말 기준 241%로 규모가 비슷한 서울과 경기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SH공사 506%·경기도시공사 393%)보다 낮고 양호한 수준이다.

부채 상환은 올해 8천291억원을 갚는 것을 비롯해 해마다 상환계획이 수립돼 있어 빚을 못 갚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2014년 이후부터는 검단신도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끝나 여기서 나오는 토지와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상환하게 돼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은 물론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