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현실과 개선방향
장애인복지 현실과 개선방향
  • 승인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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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언 ▧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은 제1조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로서 다른 가입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대국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 지겨울 정도가 되었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본질상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보아 그 해결책도 사회 전체의 인식 고취와 책임과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을 위한 국가적 국민적 장애인복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인권사상을 기초로 장애인들도 사회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며 이것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연대책임으로 이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복지 출발을 위한 가장 기본 된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대책이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예방정책이 너무 미흡하며,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시설 부족과 더불어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부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에 따른 시설 및 특수교육인력까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가장 큰 문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적 재정지원이 너무 미약하여, 각 지역의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의 성금지원으로 힘들게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가는 열악한 각 지역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확충과 장애인 개개인의 잔존 능력을 개발, 향상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주력해 주어야 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장애인은 자신과 그 가족에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사회 내지는 국가책임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고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매스컴과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동운 인천교통장애인협회남구지회 운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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