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교육과 선진화
출산·보육, 교육과 선진화
  • 승인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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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이행하기 위한 선진화의 전제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한국사회와 인천시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우선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노령화의 급속한 확대현상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의 합계출산율(2006년)은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등 주요 선진국은 '2'에 근접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2009년)은 1.15명이다.

인천시의 2009년생 남아는 1만2천55명이고, 여아는 1만1천335명으로 합계 2만3천390명이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1960년생 남성은 2만7천935명, 여성은 2만6천466명으로 합계 5만4천401명이다. 2009년생은 1960년생에 비해 43%이다. 인천시의 안정적인 인력구조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1차 정책목표 3만명의 출산 유지, 2차 정책목표 4만명의 출산 유지를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선진화의 첫번째 전제조건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공멸하게 된다. 인구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려면, 일자리 창출, 건강지원, 적정 혼인연령층의 혼인확대, 출산확대, 출산비용지원, 주거지원, 보육지원, 교육지원, 급식지원 등이 실현돼야 한다. 선진화의 두 번째 전제조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인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보육과 급식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적극 출산이 이루어진다.

선진화의 세 번째 전제조건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인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의 20인 수준 유지와 양질의 교사 대규모 충원 등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교육의 질 제고 등이 실현돼야 맞벌이 부부가 마음껏 일을 하며 적극 출산을 할 수 있다.

출산이 있어야 주택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있고, 내수시장이 확대·유지된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및 질 높은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이 전제돼야 출산이 이루어진다. 출산·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질 높은 투자는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이행하기 위한 신규투자처의 발굴이며, 일자리의 창출이며, 상품시장의 확보이며, 미래에 대한 본원적 투자이며, 경제적 활력 그 자체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이행하는 선진화는 보수의 전유물도 아니고 진보의 전유물도 아니다. 진정한 보수는 선진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최소한 '후진기어 넣고 전진하자'고 해선 안된다. 진정한 진보는 '진보가 선진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진보적 가치가 한국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이상인 국가는 보수적 정당이 집권여당인 국가도 있고, 진보적 정당이 집권여당인 국가도 있다.

6·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전쟁을 치루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쟁취하고 패자는 생명을 잃는 시대가 있었다. 지배자가 폭정을 일삼으면 민중봉기와 혁명이 발발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런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선거와 스포츠이다. 사전에 합의된 규칙하에서 주기적인 순화된 전쟁과 전투가 선거와 스포츠이며, 선거와 경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 모두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면서 다음을 기약한다.

따라서, 선거는 미화되고 발전시켜야 하는 선진적 제도이며, 출마자들에 대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깊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많은 선진적 정책이 제시되고 토론되고 정제돼야 하며, 선거기간에 시민의 욕구분출은 다다익선이며, 축제여야 한다.
 
/최정철 (주)신화컨설팅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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