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주관하고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한국 학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만이 인천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 비즈니스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좀 더 풀이하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국가 미래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을 가장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제조업 주도의 성장산업에서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IT, BT, 바이오 등 첨단산업 주도의 새로운 성장산업만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역사를 열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사업에 이어, 5년 간의 2단계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외자유치 실적이다. 아직도 여전히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 여건 등이 미흡하여 중국, 싱가폴 등 경쟁 국가들과의 차별화에 뒤져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다.

지난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외자유치 실적은 총 사업비 대비 22.6%에 지나지 않으며, 외국자본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후, 매년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아직 경쟁국 경제특구지역에 비해 땅 값은 싱가폴, 푸등 지역보다 두 배 정도 비싸며, 중국보다는 열 배 이상 비싸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개혁의 부진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비단 경제자유구역의 부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이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제개발구역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와 창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말 그대로 경제자유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규제완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하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개방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 지식 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외국 인력과 국내 인력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노무, 시장성, 조세, 인프라 등에서 외국인 기업들이 자국에서 기업하는 것과 동일한 법과 규제 및 제도에 입각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및 정주 여건을 조성 보장 해 주어야 하며,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제공하여 차별화를 두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실업 증가와 국제경제 불안에 따른 국내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서 찾는다면 분명히 그 해답이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 김창복 인천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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