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단어의 조합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추가된 개념이다.
표현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숙제다. 어떤 저명한 국내학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두고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 사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의무감축량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지식·정보중심 고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지 못한 국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오해도 많았다. 반(反)환경 정부부처라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의 쏟아지는가 하면 해외에서 국격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의 '녹색성장 국정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눈총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의 포부는 담대하고도 치밀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2020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 정책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발전전망·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찾기로 했으며 각 산업·업종별 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산업·가정·수송·공공분야에서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강도 높은 에너지가격 정책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사용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를 녹색성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각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저감형 산업구조로의 변경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적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년 신년사는 통해 "새해에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절약을 통해 녹색혁명을 이루도록 정부가 먼저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녹색성장이 우리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규정한 것으로 비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세계시장에서 해외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전반에 에너지절약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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