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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당위성' VS '경제적 희생' 해결 급선무
'감축 당위성' VS '경제적 희생' 해결 급선무
  • 승인 2010.02.25 00:00
  • 수정 2010.02.2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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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온실가스를 줄이자
기업 새 설비 불가피…생산비용 증가와 직결

政,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저감노력 강화키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제적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단시간에 대폭 줄일 수 있는 국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업혁명 이 후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 온 선진국과 현재 대량의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다.
선진국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공평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 또는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는 물론 다양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경제성장 모델을 후발국들이 활용하지 못 하도록 장벽을 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대립의 원인은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각 기업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설비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제품 생산공정 전반에서 추가지출이 불가피하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선 경제성장 영역에서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정책목표다.
산업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한 감축범위 가운데 최고치인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충을 털어놨다.
최 장관은 "당분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중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개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임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부담감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국가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 등의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척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blog.itimes.co.kr/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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