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기 전, 영국의 지리학자 비숍 여사는 "한국인들이 게으른 것은 아무리 돈을 모아봤자 악독한 관리들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이 최고의 방어막'이라고 여겨 굳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 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수탈 방법 가운데 가장 두드드러진 것은 '뇌물 강요'이고, 혹 여유가 있는 백성에게는 돈을 빌려간 뒤 상환을 요구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 옥살이를 시키는 예가 허다했다니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외레 이상할 지경이었다.
세상이 바뀌어 관리의 직접적 '뇌물 강요'는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간접적 뇌물 강요'는 아직도 기승이다. 언턱거리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통령이 풀라고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며 틀어쥐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안다.
'규제를 위한 규제'의 상징 같던 길 한복판의 전봇대 하나도 대통령이 일갈해야 겨우 뽑는 나라니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오죽하랴 싶다. 특히 교육계마저 비리에 얼룩져 있는 현실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마저 느낀다.
예를 들기조차 부끄러운 현장의 사안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교육계의 비리를 신고하면 거금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발상이다. 뇌물을 돈의 힘으로 막아 보겠다는 희한한 황금만능적 사고다.
시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바닥인 12위라는 본보의 보도가 있었다. 2008년보다 2단계나 더 떨어졌다고 한다.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그 해결이 요원한데,
지난주 행안부는 대안으로 핵심직급에 대한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언 발에 오줌누기'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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