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념 초월 … 공교육 정상화·교육자치 실현
이념 초월 … 공교육 정상화·교육자치 실현
  • 승인 2010.02.08 00:00
  • 수정 2010.02.07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워인터뷰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자아가치·학교책임교육 확대 중점

정책입안자-현장 괴리 줄여나가야

혁신학교 관심…올 50개교로 확대


지난해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뒤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안,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9개월동안 바쁘게 달려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김진오 인천일보 편집부국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추진한 교육정책과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교육감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정치적이지 않다'것을 분명히 했다.

- 6·2지방선거 후보등록 언제쯤 할 예정인가.
▲ 등록 시기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순회 업무보고가 끝난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교육감이 뉴스 메이커로 등장한 뒤 도지사후보들이 찾아오는데.
▲ 동시선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미리 조율하기 위해 찾아 오는 것 같다.
-과거와 달리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교육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젊은 학부모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언제나 전통적으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그만 변화와 움직임,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다보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경기도 교육이 큰 성과를 내고 있거나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올해의 경기도 교육의 중점사업은.
▲ 이념과 집단의 이해를 초월해 공교육 정상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0 경기교육은 자아 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사업의 중점에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가치 있는 학력을 신장하고 배려와 돌봄의 삶을 이해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 충족으로 공익적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교육관련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도 완성할 것이다.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학교교육 변화를 체감하면서 교육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교육감 취임 전과 후의 교육이 달라진 것은.
▲ 그동안의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것은 사실이나 반대 측면에 가려져 누적된 사회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 그동안 교육이 경쟁과 서열의 가치로 교육정책이 만들어져 왔고, 획일화된 교수 방식, 평가방식들이 이 문제를 누적시켜 왔다고 본다. 그런데 선진 교육으로 가는 데는 지금같은 방식과 내용에서 탈피해 협력과 협동을 할수 있는 방법, 교수방법도 공급자와 수요자간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 방식으로 전환되야 한다. 이에 대한 밑바침인 교육복지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어제(4일)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법의 상반된 판결에 대해서.
▲ 제가 검찰의 1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할때 검찰에 제출한 내용은 사안자체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과 서명당사자가 법원에서 계루중인데 사법부 최종판단시까지 교육감은 징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법리적인 판단만 남았다라고 답변했다. 2차소환때는 이 2가지 이유와 전주지법 이유를 첨부해 다시한번 제고해 달라고 얘기하며 불응했었다. 3차때는 나갔다. 인천지법의 판단도 법률 조항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고 앞으로 지역에서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대법원에서 종합적인 판단할 것같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대학교때부터 관계가 있는데, 현재 지사에 대해서.
▲ 김지사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큰 정치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데, 대학때 1년상관으로 써클과 학생운동 등을 함께했다. 그때의 동지적 애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단 정치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제 김지사의 경기도교육문제에 대한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중 몇몇 점에서 상반된 입장이다. 그리고 김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상급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어렵다. 안타깝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개인이 독단적인 판단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16개 교육청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 도때문에 주춤거린 상황에서 많이 뒤져 있는 상태다. 다른 도도 우리도와 비교했을때 예산이 크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도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견이 많아 주춤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열악한 교육복지를 극복하기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판단하던지 지자체간 판단해서 하던지 또는 3자가 같이 협의해서 꾸준이 소통하면서 해나가면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가야 것이다.
-교육자치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 지금은 100% 만족과 완결된 수준은 아니지만 비약적인 발전을 해 현재 직선제 교육자치까지 왔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있다. 이 교육자치가 주민들이 느끼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하면 교육자치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예산에서 독립되야 하는데,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현재의 교육자치는.
▲ 독립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중요하다. 일단 재정권은 수입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출은 제한돼 있어, 교육자치가 60%정도의 경직성으로 제약돼 있다. 인사권(징계권 포함)은 국가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런닝메이트제에 대해.
▲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끝에 잠정적으로 도출한 안중 런닝메이트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은 현재의 교육자치법에 들어있는 조건을 줄이며 만든 것은 교육자치정신을 위배한다. 그래서 반대한다.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자치정신에 합당하게 논의해야 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현장의 업무보고를 두번째 받는데 처음과 지금 업무보고와 다른 점은.
▲ 당선된 처음에는 교육현장의 경험이 없던 저로써는 애로사항과 분위기 파악하는 자리였다. 9개월동안 재직한 지금은 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가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자리였고 편하게 말하고 듣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섭섭한 점은.
▲ 무상급식도 교육복지차원인데 마치 정치적인 접근인 것처럼 비판과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한다. 교육자로 교육의 수장으로 들어와 있는 저를 왜 정치인으로 평가하나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선행교사 징계유보문제도 제가 교육수장으로 갖고 있는 권한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인데 이것이 마치 특정단체나 이념과 관계지는 것은 부당하다. 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말하는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정책 입안과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줄여 나갈 건지.
▲ 제가 교육청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가 온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권위주의나 관료주의 등에서 탈피하고 현장과의 구체적인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라.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혁신학교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입안자와 현장과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상화와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학교에 대해.
▲ 요즘은 혁신학교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진행한 13개교를 포함 50개교로 확대해 재창출할 예정이다. 매년 50개교씩 200개교까지 확대하고 5년차에는 이를 허브역할로 확대 발전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혁신학교 홍보가 부족하다. 특목고와 혁신학교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오해하는 분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보다 혁신학교 관심이 높게 나왔다. 실제 주민들의 관심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자치와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
▲ 교육감의 역할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기본적인 지역단위에서 정책화, 학교교육을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점차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자리 잡지 못했었다. 이제부터는 교육감의 행보는 역할과 위상이 필요하고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헌법적인 가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권력이나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동안 교육자치의 수임자로써 학교 현장 교육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담당자로써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음 정책은.
▲ 이미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나와 공론화 하고 있는 과정이고,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교수학습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고 창출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교육의 대상, 교육의 방법, 교육의 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운다면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 성장을 학교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교육, 교육비 걱정과 차별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전문성과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 한마디로 우리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그속에서 국제적인 인재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정책이고 교육청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김창우기자·사진=김철빈기자 blog.itimes.co.kr/kcw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