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놓고 그 전도가 요원하게만 느껴져 걱정이 태산같다. 근자에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에 통첩이나 협박 비슷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와 혹시 교육국 신설은 '모양'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고 더욱 마음이 어두워진다.

도교육국 신설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문수 지사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에 2조원을 쓰는데 우리가 (교육)국이 있어야 하고 우리 예산이 13조원밖에 안되는 데 교육에 2조원을 쓰고 있다"고 언급하자, 도교육청이 논평을 내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논평에서 "도가 실제 470억원 교육사업 예산을 지원하면서 마치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김지사와 도는 의도적 덧칠과 왜곡을 멈추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2조원 발언은 근거가 적절치 않고 오해 소지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국 신설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경기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도가 유도성 여론조사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도교육청 논평에 대해 우리는 그 취지만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도는 교육청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시달을 하는 구습을 답습해 온 것이 사실이다. 도는 물론 교육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감독도 감독 나름이다. 다른 곳도 아닌 도청이,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감독하는 식으로 감독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을 일반 행정관청처럼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교육청 역시 도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반대를 하는 것 또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라 본다. 거듭하는 말이지만 도는 도교육청을 딱한 쪽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떳떳한 쪽으로 부추겨 가야 한다. 도가 떳떳해야 도교육청이 떳떳하고 교육 또한 떳떳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