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소자본 창업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중소 상권 유통체계 개선


"올해는 '중소기업이 튼튼한 경제강국'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체질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전국 중소기업의 25% 이상이 입주해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시책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의 정책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로 '기술력만으로 성공하게, 기업이 정책을 실감나게'라는 정책 목표를 선정하고 24시간 중소기업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중기청의 한 해 계획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미래를 읽어본다.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경기중기청의 올해 정책목표는 크게 네가지로 일자리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일자리창출은 청년기업가 정신 확산을 통한 창업지원과 세계 20위권 창업환경 조성,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북한이탈 주민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알선도 지원한다.
우선 대대적인 청년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10만명 교육과 함께 교수·연구원·대학생, 대기업 임직원의 분사창업 촉진 및 창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자금 18조2천억원을 조기 투입해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6만개와 연계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현장 빈 일자리 채우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노동부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부처와 연계해 제조업 2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올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위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산학연계 등을 통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채용연계 확대를 위해 인력채용패키지 자금 97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전문계고 및 대학 졸업반학생 맞춤형 훈련 후 취업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자본 창업 지원 활성화
올해부터는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진다. 중기청은 소자본 아이디어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올해 5월부터는 5천만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금 100원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 32개의 서류를 작성, 구비해 등기소 등 7개 기관을 방문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원행정처 등 회사설립 관련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계시스템에는 법원행정처의 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망, 국세청의 국세망, 4대보험망, 은행망, 행정보공유센터 등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지난해 7월 자체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1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재택창업시스템 제공서비스의 경우 상호 검색에서 4대 사회보험에 이르는 각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자동 작성을 지원하고 단계별 진행사항을 SMS 등으로 즉시 통보해 준다. 이에 따른 회사설립 안내 콜센터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회사설립 방문 기관이 7개에서 2개 기관으로 축소되고 회사설립 8단계 중 5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돼 창업자 비용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난해 금융 위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소상공 업종은 4분기 이후에 회복세에 돌입했다.
경기중기청은 올해부터 이들 소상공인들과 서민층의 여건에 맞는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지난해 11조9천억원에서 올해에는 12조6천억원으로 6% 이상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정책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으로 45만개 자영업자들에게 총 5조6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4%가 늘어난 금액이다.
따라서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했던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사업자, 노점상, 우유배달원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들이 이 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다양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중인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원의 재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중인 사람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와 소액연체자가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업체당 1천만원 이내에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해법 제시
지난해 SSM의 등장으로 재래상권 슈퍼들의 생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중기청은 중소수퍼마켓들이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소매점포의 선진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가 출자한 (주)중소기업유통센터에 중소소매유통본부를 설치하고, 중소소매업이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가격을 10%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영세상인들의 원가경쟁력을 높여 줄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라면, 커피, 세제 등 판매량이 높은 5개 품목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품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쇼핑환경, 서비스, 정보화 및 위생 등에서 선진화된 1만개 스마트샵을 육성해 수퍼마켓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지난해 이미 10개의 스마트샵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단계적으로 늘려 올해에는 2천개, 내년에는 4천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삼성 홈플러스의 SSM 가맹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홈플러스의 가맹사업이 중소소매점과 상생의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불공정 또는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우선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하나로 통합해 상품권 구매를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 상품권을 전국 통용 상품권으로 전환해 전통시장 유통구조의 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자체 상품권 83종을 55종으로 줄이고 중기청에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통합 관리, 전국 통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판매를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상품권 디자인도 통일된 이미지에 각 지역별 로고를 반영해 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올해 500억원 내년에 700억원, 2012년에 총 1천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품권의 통합으로 83종의 다양한 지자체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과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시장 상품권의 파이가 넓어져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012년까지 창업초기기업 등 벤처투자 3조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모든 자금 정책자금은 올해 상반기에 6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김형수기자 blog.itimes.co.kr/vodokim

/사진제공=경기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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