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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평가 반영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평가 반영
  • 승인 2009.12.22 00:00
  • 수정 2009.1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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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내년부터 업무특성이 유사한 기관이 동일 평가유형으로 분리되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에 기관장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년도 경영실적을 2011년에 평가할 예정이다.

경영실적 평가편람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기본지침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규모 또는 업무특성 등이 유사한 기관을 동일 평가유형으로 재분류된다.

예를 들어 올해 SOC 유형(한전, 수공 등 포함)이었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을 내년에는 중소형 공기업과 함께 공기업Ⅱ 유형으로 재분류한다.

연·기금운용유형은 기관특성에 따라 신보·기보 등 금융형 기관(6개)과 영화진흥위원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외 기관(10개)으로 구분된다.

경영실적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사업 성과지표(계량)의 가중치(+5점) 비중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가충치 비중이 올해 50점에서 내년 55점, 준정부기관은 올해 45점에서 50점으로 높아진다.

또 평가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통폐합한다.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과 'CS경영' 등 공통비계량지표를 통폐합해 평가지표수를 올해 12개에서 내년 11개로 1개 축소되고 비계량평가 비중도 5점 축소된다.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경영성과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방법이 보다 정교화되며 서민경제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8개 과제가 선정된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 활성화(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청년 미취업자 고용,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녹색성장(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장애인 생활기반 지원(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평람으로 공공기관 평가유형 재분류, 평가지표 통폐합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73개)에 시달할 예정이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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