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인기 예결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추경예산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예산이 고유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 성격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1조2천5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1조331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천억원)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유가 대책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주 초에도 정책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여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여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며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도저히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등 대내외 요건이 급변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긴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가스공사를 지원하자는 얘기는 요금 인상분의 반을 세금으로 막자는 것"이라며 "작년 두 기관의 당기순이익이 3조460여억원과 3천64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분을 흑자로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고 반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값은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될 문제"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 만든 법"이라며 "추경예산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10% 남짓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자원개발 예산 역시 전액 삭감한 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사안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당은 현재 총 급여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유가환급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은 줄이되, 지원 금액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산세 인하와 관련, 한나라당은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집값 6억원 이하 중.서민층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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