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담세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 아니냐"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능력에 넘치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고, (현행 종부세를) 100년, 200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종부세 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데, 취.등록세가 지방세 주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전체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율 7%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10%에서 더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실적으로도 가격 하방 강직성에 의해 3%포인트를 내리면 기업에 3%가 돌아가지 소비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적다"고 반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고유가와 맞물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 질문에 "고환율(정책)과 환율이 오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환율은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환율이 절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부가 올려서 환율이 오른 것 같으면 고환율 정책이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아닐 때는 정부가 방임 기조였다"면서 "유가가 100달러대 이상 오르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워낙 문제가 돼서 환율을...지난 4월 빨리 올라갔을 때부터 사실상 개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9월부터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유가 하락분이 8월에는 반영이 안될 것이고 9월에는 반영될 것이다. 다른 여건이 현재대로라면 9월에는 8월보다 물가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었다"면서 "환율이라든가 다른 변화 여건이 있어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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