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9월 만기도래 국채 상환자금 충분"

정부가 '9월 위기설'의 진원인 9월 만기도래 국고채 상환과 관련해 이미 상환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추가 국고채 발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2일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만기도래 국채가 9월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상환자금이 이미 확보돼 있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월 만기도래 국고채 규모는 약 19조원으로 이중 외국인 보유 규모는 7조원(67억달러) 수준이다.

   신 차관보는 "금리재정거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만기도래 외국인 투자자금 중 일부는 재투자될 것"이라며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은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한 금리재정거래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최근 외신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환보유액 부족 가능성에 대해 신 차관보는 "외환보유액 중 패니매이와 프레디맥 등에 투자한 채권은 전액 선순위 채권으로 채권 원리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유동성 위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 등도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신 차관보는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3개월치 경상지급액(수입액+서비스지급+소득지급+경상이전지급)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천400억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제 외환보유액(2천475억달러.7월말 기준)은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외채 증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차관보는 "최근 외채 증가는 유가 상승에 대한 환 헤지가 아닌 선박수출 호조에 따른 환 헤지 목적의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 성격"이라며 "IMF에서도 과거 외환위기시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말 현재 대외채무는 4천198억 달러이나 이중 상환부담이 없는 환 헤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하면 2천698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가 외은지점 외채이고, 외국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순수한 외채로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신 차관보는 강조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여건과 관련해 신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자금을 많이 확보해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자금 차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해외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미국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 있어 해외 비중을 줄이고 있다"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달러 수요는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