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28일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이 같이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천904억원, 14.5%로 증액하면 8천4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부터 개최된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천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자금을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미측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전력이 함께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급 방법을 놓고 미측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물자지급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내년 4월까지 합참 조직개편과 한미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어 2010년 10월까지 주한미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전쟁 억제력을 훼손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안보상황 변화와 한국군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간평가와 보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28일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이 같이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천904억원, 14.5%로 증액하면 8천4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부터 개최된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천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자금을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미측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전력이 함께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급 방법을 놓고 미측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물자지급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내년 4월까지 합참 조직개편과 한미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어 2010년 10월까지 주한미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전쟁 억제력을 훼손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안보상황 변화와 한국군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간평가와 보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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