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완구 '규제완화' 놓고 설전
김문수-이완구 '규제완화' 놓고 설전
  • 승인 2008.08.27 00:00
  • 수정 2008.08.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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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공개토론을 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로 설전을 시작한 이날 방송에서 김 지사는 "국가 안보와 서울 시민 등을 위해 경기도민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규제는 오히려 서울보다 많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경기도를 규제로 묶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충남 등 지방을 발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므로 이를 지켜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고충을 안다"고 전재한 뒤 "그러나 상생과 균형의 가치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또 "충남에 낙후된 오지가 많다"며 "경기도의 지역적 문제는 개별입법으로도 풀 수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김 지사의 '공산당보다 못하다'는 발언은 경솔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발언을 신중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지사는 설전은 행정도시인 세종시 건설 문제에서 더 격해졌다.

   김 지사가 "행정기관 몇개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곳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낭비정책"이라고 말하자 이 지사는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 진행중인 국가사업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러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근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경제를 살리자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인기 얻을 수 없는 발언을 왜 하겠느냐"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상생하는 길을 찾자"고 김 지사에게 제안했다.

   두 지사의 이날 공개토론은 26일 이 지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김 지사의 발언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공개토론을 요구한데 대해 김 지사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

   한편 김 지사는 잠시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 '한 집안 형제간에도 불균형이 있다.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표현을 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한 소신으로 국가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해 줄곧 지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늦추것은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했으며 '공산당보다 심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규제가 심해 기업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민중당 활동을 하다 민자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공산주의 실패를 보면서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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