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를 28~29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은 1991년 이래 한미연합 방위력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환경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면서 "이번 협의에서도 이런 취지에 입각해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이뤄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워싱턴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부담비율을 절반인 50%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 큰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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