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탈북자.原電참여 협조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를 언급,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이 원전 40기를 건설해 890만㎹규모의 원전 전력을 2천만㎹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은 40여년간 중단없이 원전을 건설해 옴으로써 핵심 기자재와 운용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금강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확고하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솔직한 대화와 서로 인정하는 입장을 갖춘다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국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남북간에 정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한이 의사소통을 강화해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중국도 그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교역 2천억달러를 2년 앞당겨 2010년에 달성키로 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키로 하는데 중국측이 동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정치.외교.문화 차원에서 탈피, 군사.안보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 및 상호 연락체제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부간 1차 고위급 전략회의 연내 개최와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 정례화도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중국이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국제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 양 정상은 오는 201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이 2천억달러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채택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키로 했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관광을 비롯한 양국간 교류 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양국간 현재 연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 편리와 조치를 포함,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정부간 합의에 따라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해양경계 획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유엔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협조 강화 ▲한중 교류.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 제출 ▲환경보호.에너지.통신.금융.물류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고 외교부간 전략대화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 및 유지 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 등에도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를 정치,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양측은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두 정상간 세번째 만남이며, 후 주석으로서는 주석 재임중 한국을 두번 방문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이어 26일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접견, 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 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진 뒤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