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다시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관심의 주 발화점은 국회이다.

지난달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울산)이 고속도로 통행료 백지화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지역 출신의원인 이윤성국회부의장과 이학재의원이 연거푸 유사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30년 이상 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와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회 일정상 이들 법안이 본격 검토되려면 빨라야 10월 후에나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원 3명이 유사법안을 연달아 발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일 뿐더러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선 벌써부터 주요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30년 이상 된 고속도로는 8개에 이른다. 이중 도로공사가 초기투자액과 각종 유지비 등 비용 전체를 100% 이상 회수한 곳은 7개이다. 심지어 경인고속도로는 그 회수율이 200%를 넘는다.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100%가 넘는 순수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데도 경인고속도로는 이용차량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심한 교통체증을 빚는다.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는 꽤 오래다. 도로공사의 대응투자가 미흡했던 탓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돈을 낼만큼 내고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지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건 차별문제다. 이 도로로 부평 경계만 넘어가려해도 이용료를 내야 한다. 어렵사리 톨게이트가 부천으로 이전되기는 했다. 서울구간에 가면 더더욱 분통을 삭이기가 쉽지 않다. 이 구간은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도공이 도로이용 면에서조차 특별시민과 다른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에 1개월새 '경인고속도로 문제'의 해법이 담긴 법률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니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지역의원들은 작년 8월에도 법률 개정안을 냈었지만 국정 관심사에 밀려 검토조차 안되다 17대 국회가 끝나자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는 정치인들의 전시성 한건주의가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을 시민편의보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란 시정현안 해결용으로만 활용하려는 시의 약삭빠른 대응도 경계 대상이다. 이러다 자칫 인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발동되면 헛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국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경인고속도로 문제 해결은 지역민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김홍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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