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천지역사회와 본보 지면을 달군 핫이슈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는 축소판 '미국산 쇠고기 사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중은 다르지만,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공직자의 거짓과 과욕으로 일그러진 시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의 전말은 이렇다. 새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에 하달된 엄명 가운데 하나가 인력 감축이다. 이를 이행하려면 인천시로서는 인력을 줄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런 상황에서 3개 시립도서관의 개관 날짜는 다가오고 개관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40명이 넘으니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 시가 장고 끝에 택한 수가 바로 신규 시립도서관 관리권의 산하기관 이양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그리고 시가 시민들에게 밥그릇 보전이 화급함을 진솔하게 고백했다면 분란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는 욕심을 더 부렸다. 밥그릇 보전이란 속내를 숨기고 현 정부에게는 생색내기를 할 수 있는 카드로 단순한 관리권 이양 사안을 민간위탁이란 거짓으로 포장했다. 여기에 조연으로 동원된 것이 인천문화재단이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시는 '거짓 시나리오' 작성과 아울러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도 확인됐지만 디지털시대에서 공직사회의 거짓은 오래갈 수 없다. 분란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자 본보는 저인망식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시의 왜곡상이 드러났다. 시가 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책에 대한 생색내기용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는 '민간위탁'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단순 업무이양을 거짓 포장했음이.

취재과정에서 본보 취재진을 더 공분케 한 것은 시 관계자의 반응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처럼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간위탁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과민 반응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문화재단으로의 업무 이양이 계획대로 결정됐다.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안상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 다시 풀어보면 욕심 많은 참모와 산하기관장을 둔 탓에 이미지 실추라는 대가를 치루고 있는 꼴과 다름없다. 안 시장 스스로 공공사회의 변화가 절심함을 느꼈다면 굳이 약하디 약한 공공도서관을 상대로 못살게 굴게 아니다. 차라리 '시 문화예술과'를 민간에 위탁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CE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김홍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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