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김홍전 논설위원

실업 문제를 잣대로 해 평가한다면 인천시정(施政)은 가히 낙제점이다.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6월중 인천지역 실업률이 전월보다 높아진 것은 최근의 상승 추이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한 대목에서는 더 이상 아량을 베풀기가 쉽지 않다.

실업 문제는 국정 최대 현안이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 창출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으니 청년실업이니 고실업이니 하며 국가적으로 해결책 찾기에 고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이런 논리를 인천에 원안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을 찾았을 때 안상수 시장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호언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300만개 일자리 창출 중 3분의 1을 인천에서 5년 동안 떠맡겠다는 셈이다. 비록 '계획 중인 개발사업이 무리 없이 전개된다면' 이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안시장의 이날 발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본다. 한번쯤 인천지역을 둘러본다면 오히려 자신감의 발로였다 해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현재 인천지역은 다른 시도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온갖 종류의 개발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다가 아니다. 시가 오는 2020년까지 개발사업에 투입할 계획예산만 해도 어림잡아 200조가 넘는다.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이러니 단체장이 대통령 앞에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고민 사항에 견줘 본다면 인천은 새로운 고용 부양책이 필요 없는 예외지역이어야 한다. 그러하건만 이런 예상과 달리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단적으로 시정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봐도 잘못이 아니다.

개발은 분명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렇지만 개발 효과는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나타나기 마련이다.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민들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고용 분야이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기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정을 향해 비난이 쏟아져도 나무랄 바 못된다.

미래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는 무의미할 뿐이다. 이는 시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아무리 명품도시,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 운운한다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시민들이 따를 리 만무하다.

시는 이제라도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는 시정 운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일자리 영향 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해 봄직하다.
 
/김홍전 인천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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