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경우 광역단위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정부와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교적 빨리 예산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해 동안의 예산운동 얼개를 잘 짜 놓고 이것에 의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천에서 이토록 활발한 예산운동이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현직 공무원 출신의 정책 전문가 보유를 꼽을 수 있다.

예산관련 이론에 능한 학자는 실제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고 현장의 실무자는 이론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자료 접근에 용이한 현직 예산 전문 공무원들의 존재는 인천시에서 예산운동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자리잡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현재 주문참여 예산제는 각 지방정부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정하게 제도화 시키는 추세다. 그러나 인천시의 예산정책 토론회의 경우 제도화됐다기 보다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시민단체의 힘이 약해진다면 시정부가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퇴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만한다. 실제로 인천시는 작년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예산운동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다시 복원했다. 이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현재 구·군 단위 예산운동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감시운동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주민이 개입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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