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당 등 작년 제안 50% 반영

올 산모지원 확대·복지누리 통합 등 제시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 정책토론회는 가장 모범적인 토론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예산 책정 전에 민(民)과 관(官)의 전문가와 실무진이 모여 예산의 방향과 편성을 논의하고 실제 예산 정책에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게 토론 참여자들의 평가다.
또한 인천시가 지난해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회복지계 의견들을 50% 이상 수용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았다.
올해 정책 토론회는 지난해보다 전문성과 시민 참여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번째를 맞은 사회복지 예산정책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 사회복지 분야가 얼만큼 발전하고 진보했는지 살펴 봤다.

 

시민이 참여하고 복지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복지 예산정책토론회가 작년에 이어 지난 6월 두번째로 열렸다. 특히 올해 정책토론회는 구체화되고 다양해진 현장 목소리로 인해 한층 효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07년 첫 사회복지 예산토론회 성과

지난해 열린 첫 사회복지예산정책 토론회에서는 시가 삭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부활을 비롯해 현장 지원의 현실화 등이 정책으로 제안됐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경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특색사업으로 정부의 장애인활동보조 복지서비스 시행에 맞춰 시 지원이 끊기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지적이 쏟아진 문제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통해 부활을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추경예산에 수당 지원을 부활시킨 것을 지난해 토론회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상의 문제해결과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 지원, 소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신설 운영, 청소년 폭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아동복지시설 다기능화에 따른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의 현실화, 보육교사의 연구활동비 지원, 대체 교사의 정규직화 등 지원이 미비하거나 지원에서 제외돼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이 중 시는 일부 의견을 수용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노인문화센터 건립 12억원 투입, 청소년토론회 개최 1천만원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용지원에 32억2천여만 원 지원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표 참조>

그러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적극적인 확대와 대체교사의 정규직화, 영유아 보육센터 건립 등에 대한 요구는 지방정부 재정의 부족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복지현장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2008년 사회복지 예산정책토론회

올해도 어김없이 사회복지 각 분야별 정책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경험을 살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 제안됐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확대와 학교 유후 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자치구별 취업센터 설치 적극 권고, 공동주택의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 등이 나왔다.

양극화 대책으로는 빈곤 예방사업을 위한 일하는 빈곤층의 실태 및 욕구조사, 광역민간사회안전망과 복지누리 통합운영 등이 제시됐다.

특히 광역민간사회안전망의 경우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미 설치된 복지누리 제도와 내용이 중복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운영이 건의됐다.

인천시의 지역복지 강화사업으로는 시 자체사업 6% 확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임대주택·새터민·다문화가정 등 국가 특수시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제안됐다.

복지 예산 1조원 시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운영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안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미 지원이 되고있는 부분과 지원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 분야별 건의사항과 별도로 총괄 의제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의 경우 개선의 의지가 적어 토론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최상희 사무처장은 "복지현장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총괄 의제팀과 분야별 의제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분석하고 논의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제안됐다"며 "토론회 이후에도 시와 협의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신영기자 blog.itimes.co.kr/cub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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